스스로 베놓고 "숲 없어요"...생태자연도 악용 사례 178건
개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뒤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10년간 1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숲을 보호하는 제도를 편법으로 피한 것이다.
숲 베고 나서 등급 하향 신청...제도 허점 악용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최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958건을 전수 조사했다.
연구진은 일부 사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