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계측기 고장”...당시 배출 온도 아무도 몰라 물환경보전법 상 제재 가능...기후부는 소관인지도 몰라 인천시 “권한 없다”지만 자체 규제도 가능…의지 문제 인천 영흥도 해역 수온이 27°C를 넘나들던 2021년 여름, 영흥화력발전소의 온배수 온도계는 멈춰 있었다. 수개월간 '측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016년 1월, 일본 에히메현 이카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바다로 내보내는 배출수의 잔류염소 농도가 0.029ppm까지 올라간 것이다.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0.02ppm이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시고쿠전력은 즉각 주변 해역을 긴급 조사했고, 에히메현 환경관리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했다.  잔류염소는 이미 기준치를 넘겨 주변 바다로 배출됐다. 다만 발전소 인근 해역에서는 잔류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잔류염소는

법원이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를 인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발전소가 연간 배출하는 온배수는 약 600억톤에 달하지만 제22대 국회에 관련 규제 법안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에 온배수까지 더해지면, 주변 해역 수온이 임계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져 정교한 규제 마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