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주차 기훗기훗

오늘 기훗기훗은 물 관련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수해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살아지구는 기후위기로 인 사회가 되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한주였습니다.

▶️ 필요 없는 법정계획으로 추진한 기후대응댐

= 살아지구 7월 21일

김성환 신임 환경부장관이 기후대응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이 절차 상 어떤 하자가 있었나 살아지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간 전문가들은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이 '이상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던 법적 근거 중 하나가 법정계획의 수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대응댐의 법적 근거인 하천유역계획이 ‘필요 없는 법정계획’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필요 없는 법정계획으로 추진한 기후대응댐

새 정부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김성환 후보자는 무난하게 장관으로 취임할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문가들은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이 ‘이상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국가 물 관련 정책의 근거가 되는 최상위 계획인 물관리기본계획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살아지구>는

살아지구임병선

❇️ 오늘까지 올해 온열질환자 2295명

= ​이데일리 7월 28일

2025년 7월 28일 기준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95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9명 많아 두 배를 넘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 피해도 생기고 있는데요. 더위로 인해 죽은 가축은 101만 1243마리, 양식 생물은 2030마리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의 흰수마자를 지켜주세요

= 자연의벗연구소 이 주의 좋은 캠페인

자연의벗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흰수마자 복원 사업 펀딩입니다.

흰수마자는 강에 사는 민물고기로 낙동강과 금강으로 이어지는 넓은 지역에 살았는데요. 하천이 개발되고, 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면서 이들이 살 수 있는 모래바닥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죠.

불행 중 다행으로 한강과 이어진 경기도 고양시 창릉천과 파주시 문산천에서 20여년 만에 흰수마자가 발견됐습니다. 자연의벗연구소는 홍제천에서도 흰수마자가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복원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해피빈 남는 콩으로도 흰수마자의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좋은 캠페인, 행사 등이 있다면 기훗기훗에 소개해 드립니다. 비영리 언론인 살아지구는 당연히 어떤 사례도 받지 않습니다.

❇️충남 지천댐 건설 두고 갈등

= 국민일보 7월 28일

충청남도가 기후대응댐 계획에 포함됐다 후보지에서 빠진 지천댐을 계속 짓고 싶어하고, 청양군과 부여군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62.9%가 지천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지천댐 건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천댐을 반대하는 지천댐 반대대책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내세우는 댐 건설의 이유는 '홍수 예방'과 '물 확보'입니다.

🐤기훗기훗 한마디
지천댐 건설은 도시의 물 확보가 하고 싶은 충청남도가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들에게 부담을 넘기는 구도입니다. 사실상 지천댐은 환경부 기후대응댐 추진에서 제외됐지만, 충청남도는 댐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주민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죠.

충청남도가 댐을 원하는 이유는 사실 홍수 예방이 아니라 도시의 물 확보입니다. 살아지구가 보도한 바기도 합니다. 만약 충청남도가 정말 필요하다면 물 확보라는 정확한 목적을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해상풍력이 주의해야 할 변수, 해수면 상승

= 뉴스1 7월 26일

"설계 수명이 수십 년이라면, 2~3m 해수면 상승을 안전 기준으로 반드시 넣어야죠." 호주 해양물리학 권위자인 트레버 맥두걸 뉴사우스웨일스대 석좌교수는 24일 뉴스1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두걸 교수는 RE100을 위한 한국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전략을 두고 "바다의 변화 속도를 과소평가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맥두걸 교수는 바닷물의 열과 염분, 밀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고 섞이는지를 연구해온 해양물리학자입니다.

🐤기훗기훗 한마디
한국의 해상풍력 확대 계획, 좋게만 보이지만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그 중 하나일 뿐이죠. 과연 생산성 있는가, 조류 이동경로를 방해하는 문제는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등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아무 연구 없이 밀고 나갈 일은 아니란 뜻입니다.

❇️ 4대강 사업이 폭우 피해 막았다는 조선일보

= 조선일보 7월 25일

조선일보가 4대강 사업이 폭우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재자연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강의 바닥을 깊게 파는 준설과 보가 폭우 예방에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조선일보는 "강 사업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의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의 크기를 넓히고, 제방을 쌓아 올려 홍수를 예방하며, 보 설치로 물을 가둬 가뭄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라면서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의 재자연화가 부적절하다는 논조로 말했습니다.

🐤기훗기훗 한마디
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홍수는 어떤 양상일까요? 키워드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일단 보가 홍수 예방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보는 강 중간에 물막이를 설치해서 흘려내려가는 물을 담아 놓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가뭄이 아닌 이상 대체로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운영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보는 어떨까요? 물을 채운 뒤 나머지 물은 보를 그냥 지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극한호우 피해를 막을 만한 시설은 아닌 겁니다. 집중호우 때 내리는 비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보를 만들어야 할까요?

준설은 결국 원래 자연이 형성한 강의 형태보다 강을 아래로 깊고 옆으로 넓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천 준설의 경우 홍수 피해 예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강은 자꾸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준설을 해야 하지만요. 그럼에도 '예측 불가능한' 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준설을 통한 홍수 피해 예방은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과거에 내렸던 큰 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넘어서는 비가 올 경우 준설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준설로 만든 인공적인 강으로 다시 복구하기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면 재자연화라는 다른 옵션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한 겁니다.

❇️집중호우 피해 막을 근본 대책은 뭘까

= 연합뉴스 7월 24일

연합뉴스의 [호우대책 긴급점검] 3번째 기사입니다. 이번 기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가평 조종천은 준설 작업이 모두 이뤄졌음에도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왔던 홍수를 기준으로 세운 대책이 기후위기 앞에 무너진 겁니다.

도심 홍수 대책도 지적했습니다. 류용욱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져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도심의 구조적 한계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면 지하 공간을 활용해 순간적으로 비를 저장했다가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매체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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