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주차 기훗기훗

나라 전체가 비탄에 잠긴 한 주였습니다. 산불에 희생된 모든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금주 기훗기훗은 차질 없이 보내드립니다.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이번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이 어땠는지도 함께 더 알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응댐 공감대'의 실상

= 살아지구 3월 24일

살아지구가 발행한 기사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확정지 9곳을 발표했는데요. 살아지구가 그간 현장에서 취재한 것과 환경부가 말하는 '공감대'는 매우 달랐습니다.

‘기후대응댐 공감대’의 실상

기후대응댐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환경부, 주민 의견은 안중에 없다 기후대응댐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댐 건설 정책의 기조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예방과 가뭄 해소를 위해 작은 댐을 짓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1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석 달 후인 10월 22일에는 4개를 제외하고 10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또 올해 3월 12일에는

살아지구임병선

❇️ 지구가열화로 산불 위험 기간 늘었다

= 뉴스1 3월 31일

지구가열화로 인해 국내 산불 기간이 늘었다는 연구입니다. 기후변화와 이번 산불을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후변화 요인이 이번 산불을 키웠는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다만 지구가열화 때문에 산불 위험이 늘어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연구진 분석 결과, 인간 활동으로 인해 온난화가 진행된 현재는 산불 위험지수가 20을 초과하는 기간이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120일 길어졌다고 합니다.

위험지수가 늘어난 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경북이었습니다. 또한 남한 전역에서 산불 위험 기간이 연장됐으며, 산불 위험시기가 앞당겨졌고요. 경남은 기존 2월 마지막 주에서 2월 첫째 주로, 전남은 4월 둘째 주에서 3월 첫째 주로 산불 위험 시작 시기가 빨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충북과 대전, 대구도 4월에서 3월로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산불 위험지수의 강도도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3월, 4월, 10월, 11월 평균 산불 위험지수가 전국적으로 10% 이상 상승했고 특히 충청, 전라, 경북 등 중남부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존에 산불 위험이 높았던 지역은 더욱 위험해졌는데요. 소백산맥 인근 지역에서는 산불 위험지수가 20을 초과하는 기간이 산업화 이전 최소 14일에서 현재 최대 151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훗기훗 한마디
따듯한 아이디어 생명을 살립니다. 3월 19일 17시에도 1325명이 보고 있네요!

❇️ 산불이 온실가스 배출, 기후위기 심화 속도 높여

= 연합뉴스 3월 30일

최근 산불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가 지난해 발생한 모든 산불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2배 넘었다는 집계 결과입니다. 산불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숲을 없앨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면서 다시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영종도 갯벌 습지보호구역, 보호냐 개발이냐

= 연합뉴스 3월 31일

해양수산부는 영종도 일대 갯볼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반대 의사를 들고 나왔는데요.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영종2구'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이에 개발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과 해양보호구역 늘리기에 힘써온 환경단체가 서로 찬반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기훗기훗 한마디
인천은 이미 원래 갯벌이었던 곳을 없애고 상당한 양의 땅을 개발했습니다. 없어진 갯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 신한울 핵발전소 도면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

= 한겨레 3월 25일

핵발전소(원전) 운영은 보안과 안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울진 신한울 핵발전소 인근에서 시공 도면이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서는 한수원이 사내에만 공개하는 '사내공개' 등급의 문서였는데요. 한겨레는 자료가 버려진 시점을 신한울 원전 건설이 끝나기 전인 현재로부터 최소 1년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잊을 만하면 한수원의 자료 유출문제가 불거지곤 한다”며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것은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만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겨레에 말했습니다.

❇️ 버텨야 12년, 한국 탄소예산 고갈 눈앞

= 한겨레 3월 25일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을 예상한 '탄소예산'을 정했습니다. 각 나라에 할당되는데요. 한국의 탄소예산이 6년에서 12년 정도면 고갈된다는 분석입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우리나라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기후위기를 돌이킬 수 있는 수준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53억9000만t~87억4000만t인데 2023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6년에서 12년 내에 탄소예산이 사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인 'NDC'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탄소예산을 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정부는 전문가들을 모은 '기후미래포럼'을 꾸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일부 인용에 따라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서 기존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코끼리는 벌을 싫어해, 벌로 거리두기

= BBC 3월 21일

아프리카의 농민 중에는 코끼리에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인데요. 케냐에서 한 영국 연구자가 '벌집 울타리'를 코끼리와 농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상은 이렇습니다. 코끼리가 접근할 수 있는 울타리에 양봉을 하고 벌을 기릅니다. 코끼리는 울타리에 있는 벌 때문에 농민들의 경작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농민은 울타리에 벌집을 설치한 김에 거기서 꿀을 얻습니다. 꿀은 팔아 부수입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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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도 이 벌집 울타리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에 해가 되지 않고, 코끼리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인 '벌집 울타리'와 같은 사례가 많아지면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날이 올 겁니다.

❇️미국 : 세계 최대 청소년 기후소송 그 후

= 그리스트 3월 27일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청소년들이 '정부가 기후변화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미국 대법원에 의해 소송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미 대법원은 청소년들이 정부를 고소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그리스트는 이 소송이 비록 멈춰섰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많은 승리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소년 기후소송이 미국에서만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18건 더 제기됐고, 2020년 이후에도 최소 6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하와이주와 몬태나주에서는 완전한 승리도 거뒀습니다. 하와이주 기후소송에서 하와이주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하와이 교통부가 2045년까지 교통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0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몬태나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몬태나주가 화석연료 사업을 할 때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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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기후소송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아기, 환경단체 등 여러 단체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기후소송 여러 건을 묶어 지난해 처리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현재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모로코 : 물 고속도로

= AFP 3월 30일

모로코 남쪽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공 수로를 만들어 북부의 강을 끌어다 남부로 옮기는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7억 2800만 달러가 든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관계자들은 덕분에 남부 물부족을 막았다는 입장입니다. 강수량 53%가 국토 7%라는 좁은 지역에서만 내리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라도 물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과연 기후변화가 더 심해졌을 때, 북부에서 물을 모을 만한 비가 내리겠냐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모로코 전문가들은 북부가 남부보다 기후변화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비가 예상한 수준만큼 오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훗기훗 한마디
한국의 기후대응댐이 생각납니다. 대구시의 맑은물 하이웨이도 생각나는 이름이고요.

기후대응댐은 댐을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삼아 홍수와 가뭄을 막겠다는 정책인데요. 문제는 댐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면 홍수 위험을 더 키우기도 하고, 예상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미 물은 있지만 수질 우려 때문에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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