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훗기훗]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탄소 사업'들

10월 4주차 기훗기훗 주제는 2025년 국정감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감이란 지난 1년 간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돈은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을 국회가 조사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6월 4일 출범했으니 이번 국감은 전 정부, 현 정부 모두 감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5개월밖에 안 된 신생 정부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뤘습니다.

살아지구는 이번 국감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대규모 탄소 배출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1340억 원 쏟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실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6월 3일 예정에 없던 국정 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던 것 기억하시죠?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동해 제8광구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한 첫 번째 탐사 시추는 올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얼마를 썼나

정부와 석유공사의 초기 예상 비용은 시추공 1개당 약 1,000억 원이었지만, 이날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국감에서 약 1,300억 원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대왕고래 유망 구조 분석을 담당했던 액트지오에 지불된 분석 비용은 약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1,340억 원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대 200MWh(메가와트시) 이상의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약 3만4,000가구가 하루 10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업 배경과 논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주 에너지 대기업 우드사이드(Woodside)가 2022년 철수 이후 다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드사이드는 10여 년간(2007년~2022년) 동해 울릉분지를 탐사했지만, 보고서에 "장래성 없는 광구 퇴출"이라고 명시하며 철수했습니다. 당시 석유공사는 1억 1,920만 달러(1,629억 원)를 부담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 철수 이후 미국 1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용역을 맡겨 같은 광구의 탐사 자료를 재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액트지오 분석 결과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존 탐사 자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대왕고래'를 포함한 7개의 유망구조를 새롭게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대 매장 가능성에 따른 가치를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로 비유했죠.

문제는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석유공사가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액트지오를 선정하면서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액트지오 본사 주소가 미국 텍사스주의 가정집이었고,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드러나 전문성에 의문을 품었죠.

특히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검증한 기술 자문단의 일부 인사가 액트지오 대표인 아브레우 박사와 과거 함께 논문을 쓴 인연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도 가중됐습니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산자중기위)은 “아브레우 박사만 이득을 챙기고 브라질로 '먹튀'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쟁점

이 사업에 대해 국회는 '절차 무시와 정치적 이용 의혹' 대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대립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해당 프로젝트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자 여당이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 공방은 “정치를 좀 빼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산자중기위)의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산자중기위)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강력하게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200조 원의 잠재 가치를 언급하며 긴급 브리핑을 한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처리(무혐의)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산자중기위)은 석유공사의 심각한 재무 상태 (자본 잠식 1조 800억 원, 부채 21조 8,000억 원)를 강조하며, 1차 시추 실패로 국민 혈세 회수율이 0%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다섯 번 시추'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정무적 개입이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산자중기위)은 액트지오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에 집중했습니다. 석유공사가 경쟁업체들을 탈락시키기 위해 기술 평가 요건을 변경했으며, 1인 기업인 액트지오에 용역비(약 40억 원)를 지급하고도 분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1차 시추 실패를 이유로 사업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탐사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산자중기위)은 심해 유전 개발은 원래 고위험 사업이며, 가이아나(50년), 노르웨이(33번째 시추), 이스라엘(15년)등 외국의 성공 사례를 들며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산자중기위)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외국 메이저 업체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하는 시기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해지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산자중기위)은 해외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자체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공동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계획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탐사 시추 계획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김동섭 사장은 첫 시추 결과를 데이터와 경험을 쌓는 과정, 즉 다음 탐사 단계의 투자 비용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석유공사는 '광개토 대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해 울릉분지 전체에 대한 탐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탐사 시추를 위해 국제 공모를 진행했으며, 영국의 석유 메이저인 BP가 잠정 선정됐다고 합니다. 김동섭 사장은 정부 협의, 해외 업체와의 상세한 계약 조건 협상, 데이터 재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 2년 정도 후 시추가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에만 의존해 나머지 20개의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를 지속할 경우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액트지오 분석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 없이 시추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선정 업체가 액트지오가 분석한 총 21개 유망 구조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재분석 및 재검토할 예정이라 교차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4대강의 악몽 '기후대응댐'=7곳 중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14곳 중 7곳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7곳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배경

윤석열 정부는 극한의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 7월 환경부를 통해 전국 14곳의 '기후 대응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2년 극한 호우와 최장 기간 가뭄을 겪은 뒤, 연간 2.5억 톤의 물 공급 능력과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해 2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그릇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업은 매우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절차의 불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부재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공식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완섭 당시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3일 만에 14개 임시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악몽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의 핵심

기후대응댐에 관한 질의는 주로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기후위)이 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먼저 신규댐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 근거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목표 연도가 2030년인 하천 유역 계획에 반도체 산업단지의 2050년 물 수요 전망치를 끌어와 근거로 삼았고, 보고서상의 물 수요량보다 3.6만 톤 부풀린 수치를 고시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댐의 총 저수 용량은 고작 3억 톤으로, 기존 소양강댐 저수 용량(29억 톤)과 비교할 때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을 들여 준설과 보 건설을 추진했지만 녹조와 수질 악화를 초래했고, 현재 일부 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댐 역시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기후위기 적응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4대강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했던 국토부 출신 실무자들이 이번 신규댐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4대강 시즌2'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기후대응댐 논의가 시작된 후 수자원공사가 4대강 문화관과 홍보관에 4대강 사업 관련 콘텐츠를 갑작스럽게 확보하고 전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기후대응댐이 4대강 시즌2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는 토목 공사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기존 수자원 시설 활용, 하수 재이용 등 효율적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단 7곳, 보류 7곳

이재명 정부는 14개 후보지 중 7개 댐은 필요성 부족 및 지역 주민 반대를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고, 나머지 7개 댐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추진 중단 (7곳)

• 수입천댐 (강원 양구)
• 단양천댐 (충북 단양)
• 옥천댐 (전남 순천)
• 동복천댐 (전남 화순)
• 산기천댐 (강원 삼척)
• 운문천댐 (경북 청도)
• 용두천댐 (경북 예천)

기후부는 중단된 7개 댐에 대해 홍수·가뭄 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론화 후 결정 (7곳)

• 지천댐 (충남 청양)
• 감천댐 (경북 김천)
• 아미천댐 (경기 연천)
• 가례천댐 (경남 의령)
• 고현천댐 (경남 거제)
• 회야강댐 (울산 울주)
• 병영천댐 (전남 강진)

이들 지역은 댐 건설에 대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거나, 댐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국감에서는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이철규 위원장은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기후대응댐 문제는 살아지구가 계속 보도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기후대응댐 공감대'의 실상
이름 무색한 기후대응댐, 울산시가 회야강댐을 원하는 진짜 이유
청양 지천댐 : 근거 없는 기후대응
필요 없는 법정계획으로 추진한 기후대응댐

'1,200조 잭팟'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주가조작 의혹

수자원공사(K-water)는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카호우카댐 재건 사업처럼 전투 지역으로 접근이 불가하고 자료 확보조차 안 되는 사업을 6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MOU를 체결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겁니다.

2023년 7월부터 약 1년 간 총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4건이 성과 없이 종료됐고, 나머지도 성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배경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1,200~1400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홍보하며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로 포장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원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비군사적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프라 사업을 선도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어요.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1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많은 건수입니다.

윤석대 사장은 "수공이 2022년부터 실무진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사업을 자체 논의하고 검토해 왔으며, 2023년 6월 취임 후 보고를 받고 타당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총 11건의 MOU 중 4건이 성과 없이 종료됐으며, 나머지도 성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루스카베츠시 식수 공급 시설 설치 사업만 유일하게 10억 원 투입해 완료했지만, 이는 재건 사업이 아닌 ODA(공적 개발 원조) 성격의 사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를 썼나

르비우주 호로독(Lviv Oblast, Horodok)시 개발 사업은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전체 약 57.73㎢(약 1,750만 평, 여의도 약 20배) 규모 가운데 1차로 약 0.6㎢(약 18만 평)의 산업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MOA(합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업 예상 규모는 약 3,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24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예산을 편성했는데, 금액이 1,300억 원이었습니다.

수공은 2024년 1월 MOA 체결 후, 용역 계약을 긴급 입찰로 추진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당초 6억 5,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 이상으로 거의 두 배 늘었고, 계약 기간도 2025년 12월까지 1년 1개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긴급 진행한 용역은 작년 6월 현지 조사, 작년 9월 중간 보고까지만 이뤄지고 중단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1월 21일 재착수 이후 남은 작업 기간이 18일밖에 남지 않아 기한 내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접대비 처리 문제입니다. 2024년 1월, 볼로디미르 레메니악 호로독시 시장 방한 시 항공료와 체류비 등 980만 원을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요청으로 수자원공사가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1월 발생한 이 경비를 4월 1일 계약된 용역비에 포함해 집행을 했습니다.

정치적 개입 및 주가 조작 의혹

윤석대 사장은 윤석열 캠프 출신입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수공 사장이 전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라서 '대국민 사기극'에 동원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성과 부풀리기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조작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은 영장심사 전 도주해 55일 만인 9월 11일 체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문서 위조 논란도 있었습니다. 조지연 의원 지적에 따르면 수공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제 컨퍼런스 참여 목록에는 웰바이오텍이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에 제출한 2023년 5월 출장 보고서에는 해당 업체 명단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주가 조작 연루 사실을 숨기려 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쟁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야당은 이 사업이 정치적 홍보용으로 졸속 추진되어 예산만 낭비했다고 맹공했습니다. 전쟁 중인 지역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용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와 수공의 동원을 비판하며, 이는 결국 빈 깡통과 주가 조작만 남긴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용역 기간 연장 및 금액 증가는 전쟁 위험을 간과한 결과라며 민간 기업 주가 조작에 공공 기관이 이용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수공이 민간 기업의 주가 조작에 이용당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며, 이는 공공 기관이 정치적 현안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야당 국가 정책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익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입장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공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며, 사장이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옹호했습니다.

향후계획

윤석대 사장은 전쟁 장기화, 국제정세 불안정, 종전 불투명 등 정치적 리스크가 높음을 인정하며, 국가 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배경, 졸속 추진 경위, 예산 낭비, 경비 대납 문제 등에 대해 총체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며,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대 사장은 새 정부 정책에 맞춰서 향후 사업 수주나 관련 내용을 기후부와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잘 협력하고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국감은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고 첫 국감이기도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기후 관련 부처가 하나로 통합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름에서 '자원'은 뗐어도 산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석유, 석탄, 가스 등)와 광물(철, 티타늄, 규석 등) 자원 정책은 여전히 산업통상부가 담당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통신방송위원회 소관입니다. 결국 기후 정책 전반을 파악하려면 기후위, 산자중기위, 과방위 세 곳을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이 3가지 사업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후퇴, 2030 NDC 목표 부실, 자원 순환 정책 후퇴, 한전 자회사 KDN 매각, 민간 발전사 이익 극대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불법 수의계약 방치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 분야 실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기훗기훗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추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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