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희 - 살아지구

기훗기훗 / #main

[기훗기훗]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탄소 사업'들

10월 4주차 기훗기훗 주제는 2025년 국정감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감이란 지난 1년 간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돈은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을 국회가 조사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6월 4일 출범했으니 이번 국감은 전 정부, 현 정부 모두 감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5개월밖에 안 된 신생 정부보다는 윤석열

분석 / 전환

수조 규모 CCUS, 10년 넘게 ‘실적 제로'

수조원 규모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이 10년 넘도록 실적이 전무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투자 규모를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두 배 늘렸지만, 취재 결과 이 막대한 예산 확대가 과학적 실증 근거도 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조차 국회 등 공식 석상에서 "CCUS 분야 실적이

자연 / 분석

온배수 피해는 인정하지만 대책은 '침묵'

법원이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를 인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발전소가 연간 배출하는 온배수는 약 600억톤에 달하지만 제22대 국회에 관련 규제 법안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에 온배수까지 더해지면, 주변 해역 수온이 임계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져 정교한 규제 마련이

기훗기훗 /

[기훗기훗]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 전략

10월 1주차 기훗기훗 주제는 국내 기후 정책 동향입니다. 지금 온 나라 시선이 '검찰 개혁'과 '내란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에 쏠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슈 블랙홀에 대거 바뀌는 기후 정책들이 묻히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국내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제사법재판소(ICJ)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라는 세

분석 /

'살아지구'가 묻지 못한 두 가지 질문

독립언론이 마주한 거대한 장벽 살아지구가 한 달 넘게 추적한 발전소 온배수 오염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짧게 답했다. "검토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비영리 독립언론 '살아지구'가 얻은 소중한 질문 기회는 그렇게 끝났다. 허탈함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이 앞섰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물었어야

자연 / 현장

법적 공백 '발전소 온배수'...이재명 대통령 "점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발전소 온배수 문제와 관련, "배출 온도와 배출 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값싸고 효율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고, 설비 보호를 위해 염소계 화학물질을 투입하는 발전소 운영 방식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전소 냉각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