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주장 하나로 10년을 버틴 한수원
2021년 3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남대 조사에 대해 “어업피해 대상 어업을 선정하는 데 잘못 사용될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두 달 뒤인 2021년 5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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