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하천 준설 "경미해서 괜찮다"던 대전광역시, 아닌 것 알았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과거 대전광역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살아지구 취재에 답변한 논리를 최근 감사원이 정면으로 뒤집었다. 감사원은 해당 준설이 유지준설이 아닌 정비준설에 해당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지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재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26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 관내 국가하천 준설공사 관련' 국민제안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