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팩트체크] 이준석 "풍력발전 중국이 대부분"?

지난 1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풍력발전 같은 경우 개발 및 운영이 66%, 제조에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이 중국”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에 설치할 데이터센터를 해상풍력발전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풍력발전 관련 공약이 중국의 이득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 같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기후·생태 전문 독립언론 <살아지구>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검증했다.

우선, 해상풍력발전에서 해외 자본 유입은 세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 풍력발전기 설치에 필요한 설비 시장을 국산이 아닌 외국산이 장악하는 것, ② 풍력발전소를 세우고 전기를 판매하는 개발 및 운영을 해외 기업이 주도하는 것, ③ 풍력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해외 자본으로부터 유치하는 것.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참여한 기업들은 완공 이후 20년 정도 전력을 판매해 수익금을 얻는다.

<살아지구>는 금융 부분을 제외하고 개발 및 운영, 설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검증한 결과, 이 후보의 ‘중국이 대부분이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투자 방식으로, 대개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아 자본의 출처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에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다.  

①개발 및 운영

한국의 해상풍력발전의 운영 및 개발에서 해외 기업이 많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말처럼 ‘중국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여럿 추진 중이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완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지역 주민 설득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건 공사 중인지 혹은 안정적인 전력 판매 수익을 보장하도록 한전과 ‘고정가격계약’을 채결했는지 여부다. 또 고정가격계약을 맺지 않았도 건설이 추진 중으로 판단할 또다른 근거는 ‘환경영향평가’의 진행 여부다.  

이를 근거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한전과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했거나,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총 33개다. 공사 중인 사업이 2개, 고정가격계약제도를 체결한 사업이 8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사업은 23개다. 이 33개 사업은  본격적으로 건설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 개발 및 운영은 여러 기업이 협력해 추진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를 토대로 해상풍력 33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국적을 살펴 보면, 중국이 주도하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만 모여 추진하는 사례가 11개(33.3%)로 가장 많았다. 덴마크 국적의 기업 COP가 추진하는 사업이 두 번째 많은 6개(18.2%)였다. 그 다음으로 스웨덴 헥시콘이 3개(9.1%)였고 싱가포르, 태국 국적의 기업이 각각 1개(3%)씩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국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한국, 영국, 프랑스가 협력한 사업이 3개(9.1%),  한국/노르웨이/프랑스 1개, 한국/덴마크는 1개, 한국/독일은 1개, 한국/싱가포르/덴마크는 1개, 한국/싱가포르/프랑스/덴마크 1개, 한국/태국/독일 1개, 덴마크/노르웨이 1개 사업 등이었다. 참여 기업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칠산해상풍력 1개 있었다.

그나마 중국 기업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영광낙월 해상풍력’ 1건이다. 영광낙월 해상풍력의 경우, ‘한국해상풍력’이라는 법인이 추진 중인데, 한국해상풍력은 한국의 명운사업개발(지분 71.8%)과 태국 국적의 비그림파워(지분 28.2%)가 지분을 갖고 있다. 이중 태국의 비그림파워의 경우, 중국 국영 건설 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CEEC)과 2016년 12월, 태국 및 아세안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비그림파워와 중국에너지건설이 협력 관계라고 말할 수 는 있어도, 영광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중국 자본이 직접 들어왔다는 근거로 보기는 무리다.   

②외국산 설비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무역통계을 통해 풍력발전소에 설치된 설비를 살펴봤을 때도, 중국산보다는 덴마크산과 독일산이 더 많았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서 풍력발전에 쓴 것이 확실한 품목은 ‘풍력발전기 완제품’과 ‘블레이드와 풍력발전에 필요한 부품’을 합쳐 4가지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에 쓰는 부품과 육상풍력발전에 쓰는 부품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풍력발전으로 집계했다. 

최근 10년(2015~24년) 간, 풍력발전 관련 4가지 품목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총 4억 3,444만 달러(미화)로, 이중 덴마크산이 31.4%, 독일산이 30.7%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산은 21.4%의 점유율을 보였다. 즉 외국산이 장악한 풍력발전 주요 설비 중 ‘중국이 대부분이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많은 2개 품목 중 터빈 완제품 수입금액은 최근 10년(2015~24년) 간 약 3억 3,541만 달러다. 터빈 수입금액이 가장 큰 국가 5개는 순서대로 제시하면, 독일(35.8%), 덴마크(30.4%), 중국(19.1%), 미국(4.8%), 포르투갈(4.6%) 순이다. 즉 중국은 세 번째였다.  

풍력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터빈과 터빈을 받치는 기둥, 땅이나 바다에서 터빈을 지탱하는 구조물, 전력 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핵심 부품이 터빈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터빈은 육상풍력에서는 전기 연결, 기초공사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한 비용 중 64~84%를 차지하며, 해상풍력에서는 30~43%를 구성한다.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기의 날개인 블레이드나 풍력발전에 필요한 부품 등 완제품이 아니라 주요 부품의 품목을 보면, 최근 10년(2015~24년) 간 수입금액은 약 9361만 달러였다. 완제품 수입 금액(3억 3,541만 달러)보다 적은데, 부품 수입에서는 중국이 강세를 보였다. 10년 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국가 5개는 덴마크(36.6%), 중국(26.8%), 미국 (13.9%), 독일(13.7%), 스페인(3.5%)였다. 덴마크가 중국보다 총 수입은 많지만 중국이 강세로 보는 이유는 덴마크의 경우 2015년 한해에 최근 10년 간 집계한 금액의 97%를 수입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