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무색한 기후대응댐, 울산시가 회야강댐을 원하는 진짜 이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윤석열표 기후 정책인 환경부의 ‘기후대응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이 떠난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공무원들은 기후대응댐 건설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살아지구>는 환경부의 기후대응댐이 정말 ‘기후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지 보도한다.

회야강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확정지 9곳 중 하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회야댐에 수문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회야댐은 별도의 수문 없이 수로를 통해 물이 넘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밝힌 대로, 기후대응댐의 건설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회야강 하류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회야강댐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회야강댐의 실제 건설 목적이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물 확보’ 등 다른 이유라면 ‘기후대응댐’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살아지구> 취재 결과, 울산광역시가 회야강댐 사업을 원하는 진짜 이유가 ‘기후대응’이 아닌, ‘사연댐 수위 저하에 따른 물 확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비 많이 오면 1시간여 만에 가득 차는 회야강댐

울산시는 2016년 태풍 차바 때 시간 당 125mm의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회야강댐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수 피해 방지가 회야강댐 사업의 목적이라면,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오랫동안 물을 담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살아지구>는 먼저, 환경부와 울산시가 회야강댐 사업으로 확보하는 홍수 조절 능력을 따졌다. 비가 내렸을 때, 댐이 가득 차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홍수 조절 능력을 판단하는 요소다. <살아지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6년 태풍 차바 때와 같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회야강댐 사업으로 확보하는 홍수조절용량은 1시간 정도면 다 차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가 올 때 댐이 차는 속도는 네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네 가지 요소란 강수량, 내린 비를 받아 댐으로 물을 유입시키는 땅의 면적, 댐의 용량, 빠져나가는 분량을 제외하고 댐에 유입되는 물의 비율이다. 비가 오면 해당 면적에 있는 물이 모여 강을 통해 댐으로 유입되는 구조다. 다만 땅에 떨어진 물은 전부 강으로 흘러드는 게 아니라 일부는 흡수되거나 증발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양을 고려해야 한다. 강수량과 땅의 면적을 곱하면 해당 지역에 내리는 비의 총량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비율을 적용하면 댐에 도착하는 물의 양을 추산할 수 있다. 이 물의 양과 댐의 용량을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얼마 만에 댐을 채울지 추정 가능하다.

먼저 댐 용량의 경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계획에 따르면, 회야강댐 사업을 했을 때 홍수조절용량이 810만t 더해진다. 같은 계획을 보면, 회야댐 상류 유역의 면적을 127.07㎢로 측정했다. 물은 아래로 흘러 모여 물길을 이루고, 물을 공급하는 경사면을 ‘유역’이라고 부른다. 즉 127.07㎢ 면적에 내린 비가 모인 물이 회야강댐으로 향한다.

물론 내린 비는 전부 댐으로 가지 않는다. 일부는 땅으로 스며들거나 증발한다. 그중 하천으로 모이는 물의 예상 비율은 회야강이 속하는 낙동강 지역의 경우 51%다. 51%라는 수치는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에서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조사한 뒤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밝힌 평균값이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등 다른 유역은 그 비율이 각기 다르다. 

취재진은 환경부가 회야강댐 사업 근거로 든 태풍 ‘차바’ 당시 강수량인 시간 당 125mm 내리는 상황을 가정했다. 시간 당 125mm의 비가 1시간 동안 127.07㎢의 유역에 내리면 총량은 1,588만 톤 정도다. 그리고 실제로 강에 흘러드는 물은 51%인 약 810만 712톤이다. 그런데, 앞서 밝힌 대로 회야강댐 사업으로 인한 홍수조절용량은 810만톤이므로, 홍수조절용량은 1시간 안에 찬다. 

결국, 회야강댐 사업을 하더라도 차바 때와 같은 집중호우가 닥치면 약 1시간 만에 홍수조절능력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진짜 목적은 ‘물 확보’

댐이나 하천은 ‘홍수계획빈도’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홍수계획빈도는 5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많은 비에 대비할 것이냐 혹은 100년에 한 번 오는 많은 비에 대비할 것이냐 등을 따지는 기준이다. 차바 당시 울산광역시에 내린 비는 380년 빈도로 평가받는다. 회야강댐 사업은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는 댐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례적 수준의 비가 내릴 경우에는 회야강댐으로 홍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렇다면 울산시가 회야강댐 사업을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울산시 회야강댐 사업 담당자가 울산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의도가 드러난다.

기후대응댐 최초 발표된 때는 2024년 7월 31일. 이보다 6개월 앞선 그해 1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환경부 수자원개발과를 만나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을 논의했고, 울산시 측은 ‘수문 설치를 통해 회야댐 자체 추가 원수확보 및 홍수조절용량 확보’안을 내놨다. 2월에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환경부를 찾아가 ‘회야댐 홍수조절기능의 필요성과 가뭄 대비 회야댐 자체 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후 “관련 법상 국비 지원 근거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환경부와 추가 협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환경부가 회야강댐을 기후대응댐으로 선정하기 전부터 울산시는 수문 설치와 댐 증설을 담은 회야댐 재개발을 검토해 왔다. 이때 울산시 측이 밝힌 회야댐 재개발의 목적은 ‘물 확보와 홍수 조절’이다. 2023년 6월 15일,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은 시의원들에게 “올해 연초에 저희들 시 정책 중에 자체 수원 확보를 위한 식수원 개발용역을 시작했다”며 “그 사업들 중에 회야댐의 담수 능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실현가능성과 단기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울산시가 회야댐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 목적이 ‘물 확보’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울산시가 물 부족을 우려하는 이유가 기후변화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2022년 7월 13일,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울산시 물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락 울산시 시의원(국민의힘)은 “김두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일성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연댐 물 부족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울산시는 상수도 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회야댐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물은 사연댐에서 확보하거나 낙동강에서 직접 끌어올려 활용 중이다. 그런데 사연댐 인근에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울산시는 사연댐의 물을 암각화 아래까지만 저장하도록 수위를 낮추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 울산시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치락 시의원의 질의는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울산시 환경국장은 “시장님께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물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소규모댐 개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서 “15년 전에 소규모댐 개발이 실효성은 없다고 돼 있지만, 다른 걸 한번 발굴해 보려고 자체 수원 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울산시는 이후 연구용역을 거쳐 회야강댐 수문 설치를 수원 확보의 대안으로 정했다. 이를 종합횄을 때, 울산시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회야강댐 사업을  ‘기후대응’ 목적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울산시는 <살아지구>와 전화 통화에서 “홍수 조절 목적도 있고, 하는 김에 용량을 추가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가뭄 때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수 예방의 경우) 하천의 홍수수계획빈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환경부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내용이며 수치 등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거지 울산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대응댐 사업을 담당하는 환경부 수자원개발과는 <살아지구>와의 통화에서 “회야강댐은 100년 빈도의 호우까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19일, LH는 중구 태화동주민센터에서 울산혁신도시 차바로 인한 홍수 피해 원인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는데, 이때 용역을 받은 한국방재학회에 따르면 태풍 차바 당시 총 강수량은 266mm로 1시간 기준 약 380년 빈도였고, 2시간 및 3시간 기준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량이었다. 100년 빈도의 홍수 피해를 막는다는 회야강댐은 차바와 같은 상황에서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인 것이다. 

환경부는 회야강댐 사업 이유로 들었던 차바 당시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 기후대응댐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살아지구>의 질문에 “그런 지적도 일부 있지만,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현실적으로는 그것까지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환경부와 울산시의 동상이몽

환경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회야강댐 사업에서 국비 90% 지원이 검토 중이다. 다만 환경부의 회야강댐 사업 계획에는 울산시가 원하는 댐 증설은 없다. 회야댐 재개발이 물 확보가 목적이 될 경우, 국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회야강댐 계획이 담긴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회야강댐에 담는 물의 양은 그대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홍수 예방을 위한 ‘치수 사업’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사용할 물을 확보하는 ‘이수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자체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1986년 회야댐을 완공했는데, 아세아개발은행차관을 통해 시 측이 430억 원을 직접 마련했다. 반면 국내 최초로 지자체 건의에 의해 지난해(2024년) 10월 말 완공한 강원도 원주시 원주천댐의 형태는 ‘홍수조절댐’으로 치수 목적이라 환경부가 국비 90%를 지원했다.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에서도 환경부와 울산시는 회야강댐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2024년 1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간 면담에서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의 기본 입장은 용수 사업은 지자체 부담이고, 치수 사업은 국비 90% 지원 사업임’을 확인했고, 최근 <살아지구>와의 통화에서도 환경부는 “치수 사업만 90%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정 지역에만 물을 공급하는 용수전용댐은 지자체 100% 사업이 맞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가 회야강댐 사업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후대응댐 최초 발표 직전, 환경부는 울산시와 협의해 회야강 일부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2024년 7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회야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열람’을 고시했다. 국가하천 승격으로 회야강댐이 물 확보를 위한 이수 사업이 아닌 ‘치수 사업’임을 강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하천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과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구분한다. 국가하천은 지방하천에 견줘 홍수 예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환경부와 울산시는 회야댐에서 해안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회야강 해당 구간의 홍수계획빈도는 기존 50년에서 100년으로 늘어났다. 환경부가 회야강 하류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서 홍수 예방 기준을 높인 것이다.

환경부로부터 낙동강 유역 기후대응댐 타당성 용역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한국종합기술은 지난해(2024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복지센터에서 열린 회야강댐 주민설명회에서 100년 빈도 홍수 방어를 목표로 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회야댐과 회야강 도심 구간은 홍수계획빈도 50년에 맞춰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울산시는 댐 증설을 환경부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의 바람 대로, 댐 증설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환경부가 댐의 형태나 용량 등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회야강댐의 형태와 용량 등을 최종 결정하는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다. 만약 물 확보 목적으로 회야댐 용량을 증설하는데 국비 지원이 90% 그대로라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수자원개발과는 “울산광역시가 건의한 회야강댐 사업의 물 확보, 홍수조절 목적 중에서 치수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했다. 댐 증설과 관련해서는 울산시가 주민협의체에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은 이어 “(만약 용수공급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다는 전제로 했을 때, 홍수 예방과 이수 기능이 있는 다목적댐이 돼 사업 수행자가 환경부가 되고 이때는 분담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다만 회야댐은 울산시 소유인데,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환경부와 사전 협의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용수공급량이 추가되느냐 여부는 그 지역에 물 부족이 있느냐를 검토해야 하는데 낙동강 권역은 물 부족이 없고 댐 외의 대책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