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남대 조사에 대해 “어업피해 대상 어업을 선정하는 데 잘못 사용될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두 달 뒤인 2021년 5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숨의 격차, 미세먼지 속 아이들 #2 시시각각 변하는 미세먼지 수치보다 중요한 건 ‘일평균 수치’다 대다수 사람은 현재 시각으로 그때그때의 미세먼지 수치에 관심이 많지만, 그 못지않게 유념해야 할 수치는 ’일평균’으로 집계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다. 하루 24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값을 알려주는 수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를 1시간 단위의 정보가

기장 어민들은 한수원이 1978년 고리핵발전소 운영하면서 배출하기 시작한 온배수로 인해 미역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악화되고, 해녀들이 채취할 수산물이 사라졌다며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재판에서 기장 어민들이 청구한 보상금은 20년 전 한수원이 보상을 약속했던 금액과 해당 기간 이자를 더한 금액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자를 뺀 원금만 인정했다. 비록 재판부가 당초 청구 금액을 다 받아 준 것은 아니나, 인고 끝에 얻어낸 승소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미세먼지 수치는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곳의 수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